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입건, 법원행정처 판사가?

법원행정처 현직 부장판사

강남오피스텔 성매매 입건

법원행정처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남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걸렸으니 변명거리도 없을 겁니다. 판사가.. 아니 그것도 부장판사가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기다니 충격적입니다.

수서경찰서, 법원행정처 부장판사

성매매 혐의 입건

검사들은 법무부에 발령이 나면 영전했다고 하죠. 그만큼 성공으로 가기위한 요직 중 요직입니다. 판사에게는 법원행정처 발령이 나면 영전했다고 하는데 이 곳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매매 입건 부장판사는 2일 오후에 경찰의 합동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중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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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현직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성매매 홍보전달을 보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현재 불구속으로 입건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장판사와 성매매한 여성 B씨도 함께 입건했다고 하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혐의라고도 하고 말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대법원 관계자는 부장판사 성매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절차대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러기 아빠였을까여? 도대체 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사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얼마전 8급 공무원이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분들이 이를 비난했는데 오늘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매매 어플(애플리케이션) 이대로 괜찮나?

8급 공무원 역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어플은 서버가 주로 해외에 있기에 모두 발본색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일탈의 장이 되는 만큼 검경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장판사 성매매 처벌수위는?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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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쌍방 처벌이기 때문에 여성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이번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초범이고 하니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니 그 '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