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무 사법시험 2021까지 존속!

안녕하세요. 핫클릭이슈매거진 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017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법시험은 오는 2021년까지 존속하게 됐네요.

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시사분야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로스쿨제도 문제점을 잘 아실 텐데요.

이미 여러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이점보다는 허점이 많고 가진사람들의 제도라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번 브로핑으로 로스쿨제도의 폐해에 대한 지식인들의 의견이 반영 된 것으로 보입

니다.한편 김 차관은 “유예 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별도 시험을 만들어 거기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입학 등 학사관리와 졸업 후 채용 같은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기" 한 줄기의 빛을 위해 

저를 포함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