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관련 글쓰면 벌금500

법원 변희재 제동

박원순 아들 병역빌 글쓰면 500만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오던 변희재씨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말과 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누리꾼들은 이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박원순시장이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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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희재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박 시장의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변씨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변희재 트위터-사진)

앞으로 변희재씨가 조심해야하는 글은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병역을 면탈했다', '대리로 신검을 받았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변희재씨 입장에서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함께 법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수막, 게시만, 피켓, 벽보에 게시하는 행위) 

(머리띠나 어깨끈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유인물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구두로 발언하거나 녹음),

(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게시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했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거 보다 제약이 많네요.

 

만약 변희재씨가 이를 어긴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된 것이죠. 

이에 박원순 시장 측은 "당연한 결과" 라며

"법원에서 연이어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도 현재 법원에 판결에 대해 "당연하다","벌금으로 고기사먹자"

등의 의견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로써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에 관련 됐었던 양승오 박사에 이어

변희재씨마저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양승오 박사에 대해 법원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의견이었죠.

아무튼 오늘 재판결과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사건 

대국민 보고대회의 주도저이 역활을 해왔던 변희재 씨의

향후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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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변희재측에서는

공식입장이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발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재판결과가 정해졌으니

아무래도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