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황교안 미세먼지 대책회의 발표

노후된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도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에 칼을 빼든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방향인 것 같은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여?

(YTN 뉴스 캡처-사진)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오늘 황교안 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환경부 등 관련 장관들이 회의에 모두 참석 할 정도로 최근 미세먼지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대책회의에 앞서 경윳값 인상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 논란이 됐었는데요. 과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여?

.

우선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고,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정부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미세먼저 대책의 핵심사항인 1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제한 2 노후 된 화력 발전소 축소 방안에 대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박이 장난이 아닌데요. 일부에서는 "나라가 힘이 없으니 이런 것이다"라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소 비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경유차,고등어 등의 말도 안되는?(개인적인 생각) 원인이 보도가 되면서 저 뿐만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저 웃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윳값(경유와 값이라는 단어를 합성어로 인식하여 경윳값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상까지 나오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황당해 하고 있었습니다.

경윳값 인상 제외... 경유차 감축 유도

그래도 참 다행인것이 경윳값 인상은 오늘 미세먼지 대책회의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윳값까지 오른다고 했으면 담배값인상,맥주 소주 값 인상 등으로 정부에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다? 라는 루머를 피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경윳값 인상 대시 경유차에 대한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유차 각종 혜택 점차 폐지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경유차에 대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혜택을 점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가 산업통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대다수 국가기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워 진 만큼 실효성에 상관없이 강행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들가들의 판단인데요. 

저 같은 개인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인정하고 이를 막거나 줄이는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10년 이내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

아무튼 정부에서는 혼잡 통행료, 수도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기존의 혜택을 점차 폐지하여 10년 이내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를 개선한다고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드는 것은 저뿐만일까여?

현재 언론에서는 오늘 미세먼지 대책회의 관련 많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읜경을 듣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만 오늘 미세먼지 대책회의의 핵심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차 이용도 축소, 2.노후 선탁 화력발전소 축소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아직 그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 미세먼지라는 것이 단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측면을 알 수는 없지만 한 다큐에서는 인체에 상당한 악형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점은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규제를 통하여 어느정도는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 정치적인 타협없이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 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회의하는 것도 아니니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국민건강 향상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